게임심의제 전환의 조건과 문화정책적 의의에 대한 고찰 paragraph_id 8624

자율심의제도로의 전환이 단지 콘텐츠 생산자인 업계의 자율성의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자율심의라고 해서 기업이 자의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율심의의 자율성은 업계의 무한 책임성과 사회적 소통이란 측면에서 더 큰 의미를 갖는다. 또한 게임산업이 주류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일본 등 게임선진국에서 게임과 관련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강제적 규제가 제도화하기 이전에 업계 스스로 자율적 규율을 갖고 사회와 합리적 소통을 하려는 노력은 자율성이 사회적 신뢰 구축을 기반으로 산업의 성장과 사회적 위상을 담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업계의 자율성이 의미 있는 활동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자율규제와의 합리적 소통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게 되면 자율적 역량 자체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법제화하기 이전에 업계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자율 방안을 제시했지만, 사회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실효성 논란이 많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