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제 전환의 조건과 문화정책적 의의에 대한 고찰 paragraph_id 8628

국내 게임물 등급심의제의 또 하나 특성은 사행성 확인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현재 게임물의 등급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직전에 소위 ‘바다이야기’ 사태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사행성 확인 업무가 등급심의 업무에서 핵심적 업무가 되었다. 사행성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규정하는 것이 국내외적으로 거의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자율등급제에서는 사행성과 관련한 부분이 없다.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엄밀한 기준을 갖고 게임물에서 분리하여 소프트 갬블(soft gamble)로 관리하는 경우는 있다. 국내는 게임물의 사행행위를 위한 도구적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사전등급심의 단계에서 사행성 확인 업무를 게임물 등급심의기관에서 하고 있다. 정책적으로 자율적 등급심의제를 지향한다고 할 때, 게임물의 내용과 사행성의 관계, 현행 사행성 확인 업무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한 정책적 과제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