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심의제 전환의 조건과 문화정책적 의의에 대한 고찰 paragraph_id 8634

이용자(소비)와 정부(제도)는 자율등급심의의 결과와 운영에 대한 사후관리적 역할, 즉 감시자 구실을 해야 한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심의는 언제나 등급의 경계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율심의제의 초기에는 그러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특별하게 비쳐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화의 과정과 자율적 활동의 결과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자의 구실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문제 제기를 통해 조정과 필요하면 나아가 제도화를 해야 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정부는 이러한 관리적 역할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주체들의 관계와 역할에서 중요한 점은 사후관리와 문제 발생 시 그에 대한 사후조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를 안정화할 수 있다. 특히 자율심의제의 안정화가 필요한 과정에서 과도하고 자의적인 사후관리의 개입이 생기면 자율심의제의 정책적 의의가 훼손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심의제의 실행과 사후관리가 별개가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처럼 운영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