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미국은 1996년 연방항공청 재인가법에서 최초로 공항 민영화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민간 부문의 투자를 통해 공항 개선과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해 민간 회사로 하여금 공공 소유인 공항들을 소유/운영/리스/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1997년 9월에 최초로 5개 공항들에서 시범적으로 리스를 허용했고, 이후 2012년 연방항공청 재인가법에서는 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공항의 수를 최대 10곳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대형 허브 공항의 민영화는 단 한 곳만을 허용하고, 민영화 사업을 추진하는 공항들 가운데 반드시 일반항공(general aviation, GA) 공항을 한 곳 포함하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공항들을 위한 승인 프로세스는 길고 복잡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33685 | 미국이 최초로 공항 민영화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건 언제야 | 가능 | 1996년 |
| 1133686 | 언제 미국이 최초로 공항 민영화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을 구축했지 | 가능 | 1996년 |
| 1133687 | 미국이 처음으로 공항 민영화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을 언제 만들었어 | 가능 | 1996년 |
| 1133688 | 공항 민영화 프로그램의 법적 기반을 한국이 마련한 건 언제일까 | 불가 | 199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