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항공정책 Brief Vol 10 / No 136 paragraph_id 8663

한편 이번 ‘실시방법’은 작전 수행 전략, 반테러 및 사회안정, 재난 구조 등과 같은 비행 임무와 일부 민간의 비행계획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여 비행 계획 심사 비준 시간을 단축하였다. 무인기는 중량 및 최대이륙중량에 따라 다섯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실시방법’에 따르면 절대 다수의 소비자용 무인기는 경량 무인기에 속하므로 비행 계획 신청 절차없이 상응하는 비행 적합 구역에서 비행할 수 있다. 농업식물보호 무인기 등과 같은 경량 무인기도 적정 비행 공역 안에서 비행할 경우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또한 ‘실시방법’은 중량이 0.25킬로그램(kg) 이하인 소형 무인기는 접근이 금지된 비행 공역 외에서는 고도 50미터(m) 이하의 비행에 대하여 비행 계획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무인기의 중량이 4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고 최대이륙중량이 7킬로그램 미만인 경량 무인기의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적정 비행 공역 안에서 120미터 이하로 비행할 때에 비행 계획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정하였다. 사실상 거의 모든 소비자용 무인기는 경량 무인기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