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항공정책 Brief Vol 10 / No 136 paragraph_id 8665

민용항공국은 시장 수요와 자원의 불균형 정도에 따라 국내 노선을 ‘심사노선(核准航线)’과 ‘등록노선(登记航线)’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심사노선’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공항간, 그리고 그와 연계된 일부 붐비는 국내 공항의 여객 수송 노선으로 총 49개에 이른다. 이러한 ‘심사노선’은 여객 유동량이 많고 공항 및 노선이 매우 붐비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일어난다. 자원 배분 최적화 및 양호하고 질서 있는 시장 경쟁 환경 창출을 위해 이번 ‘규칙’은 ‘심사노선’의 진입에 대해 특수 허가 조건을 설정하였다. ‘등록노선’은 ‘심사노선’ 외의 기타 여객 수송, 화물 수송노선이다. 자원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기본적으로 항공사의 발전 수요를 충족하기 때문에 ‘등록노선’에서는 적절한 경쟁을 장려하며 등록제와 유사한 방식을 취한다. 안전, 정시운항성, 신용관리 등 일정 요건들에 부합하면 등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