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I 항공정책 Brief Vol 10 / No 136 paragraph_id 8676

중국 민용항공국(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CAAC)이 ‘중국민항 국내 노선 항공편 평가규칙 (中国民航国内航线航班评审规则)’(이하 ‘규칙’)을 수정해 발표하였다. 동(同) ‘규칙’은 2019년 여름/가을 시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중국은 이를 통해 중국 항공수송시장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제허브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화하여 중국 항공수송업의 질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칙’의 모토는 “시장 주도·정부 인도·분류 관리·공정한 원칙”이다. 이는 중국에서 항공수송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중국 당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중국은 이번 ‘규칙’을 통해 항공사의 노선 항공편 신청, 항공편 추가 신청 및 임시 경영 조건 등을 명확히 하고 심사 지표와 표준을 설정함으로써 중국 국내 노선 항공편 경영 허가 관리 업무를 규범화하였다. 또한 국내 노선 경영허가의 사용과 관리감독 방안을 규범화하기도 하였다. 특히 항공사들의 비정기적인 신규 운항, 낮은 계획이 행률, 부당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격히 처리함으로써 국내 노선의 운행 품질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내용 등이 언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