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paragraph_id 89

각 교육청마다 자유학기제를 지원하는 행정 조직 체제를 갖추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실무인력들은 잦은 인사이동으로 정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학교현장에서 정책이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확인한 결과, 2014년 2월과 9월의 7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17개 시･도 교육청의 자유학기제 담당 장학관은 16개 기관이 바뀌었고, 장학사는 7개 기관의 주무 담당자가 바뀌었다. 또한 전국의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는 40%이상이 지난 3월과 9월 사이에 한 학기만에 교체되고 있는 실정이다(17개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 및 자유학기제지원센터 내부 자료, 2014.11.1.).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에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Pressman과 Wildavsky(1972)의 정책집행의 원리를 되새겨, 자유학기제가 정착할 동안만이라도 교육부 및 교육청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교육청 업무 담당자의 지나친 순환 근무를 지양하고 그들의 역량이 지속적으로 쌓일 수 있는 근무 기간을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