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자유학기제 정착 방안 연구 paragraph_id 90

미국의 고전적인 교육 개혁 집행 과정과 결과를 정리한 랜드보고서(The Rand Change Agent Study)에 따르면 지역 담당자 등 지역 차원의 역량(Capacity)과 의지(Will)가 정책 성공의 핵심적 동력임을 밝힌 바 있다. 정책의 다양한 결과는 연방의 가이드라인이나 재정 지원 수준이 아니라 지역적인 요소(Local Factors)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랜드보고서에서는 지역담당자들이 정책 목표를 지지하는 최초 동기(Initial Motivation)를 강조하였다. Berman과 McLaughlin(1978)은 공공정책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1)모호한 목표와 내용, 산출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조직 내 의사소통의 어려움, 2)여러 조직에 의해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 인해 느슨하게 결합된 체제와 같은 조직 특성에 영향을 받음, 3)공공전달 체계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한 지역적 환경에의 개방성과 취약성, 4)서비스 전달자와 수혜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등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