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paragraph_id 9210

본 연구에서 지역사회 참여 모형이 작동할 정책 환경 진단을 위해 실시한 기존 법령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우선, 총론 측면에서 보면 현행 법령에는 청소년참여의 당위성, 정부가 청소년참여를 보장하고 장려해야 할 의무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청소년참여가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각론 측면에서는 기존 법령에 명시된 청소년참여에 관한 내용이 참여기구 관련 규정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런데 참여기구 관련 규정도 일관되지 않아서,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각각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청소년참여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참여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청소년 참여의 저변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법령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