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paragraph_id 9211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는 청소년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고, 청소년참여 정책이 제한된 소수에 서 일반적 다수를 대상으로 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참여는 시민으로서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권리이자 의무이며, 따라서 참여의 기회가 소수의 청소년에게 제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령에서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기회를 가져야 함을 선언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령 분석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주목할 만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군산시가 제정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의 경우에는 전국 최초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로서, 청소년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참여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등 참여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