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paragraph_id 9213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대표적인 청소년 참여정책인 청소년참여기구의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제한된 소수의 청소년들만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궁극적으로 제안하는 참여의 방향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실제 정책에 참여하는 통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청소년참여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청소년참여기구 가운데 청소년특별회의나 청소년운영위원회와는 달리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그로 인해 지자체에서 해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그 결과, 지자체별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여부 및 운영의 질적 수준, 투입 예산에도 현저한 차이가 존재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련 법령에 청소년참여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활성화하고, 특히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형식적 기구가 아닌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구로 기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