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paragraph_id 9215

본 연구에서 실시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법령 및 정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 가운데 전라북도 군산시가 제정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가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핵심 내용을 규율하고 있었다. 특히 이 조례는 조례의 제정 과정에도 청소년이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였고, 조례의 내용도 청소년정책에서 청소년을 중요한 정책 파트너로 인정하며, 지역 청소년들이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고, 참여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하는 등 참여의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의가 있다.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하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자치권 보장과 참여 확대를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무척 의미가 있다. 이에 군산시 사례를 타 지역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타 자치단체에서도 청소년 사회참여 권리 보장, 혹은 청소년 자치권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