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paragraph_id 9282

아울러 금천구에서는 청소년의회 활동 내용이 실제 실행력을 담보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심의에 청소년의회가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조성익, 2017: 28). 금천구에서는 2012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주민참여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이 참여할 기회는 존재하지 않았다.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금천구에서 운영되는 기존의 청소년 참여기구가 참여예산 심의･의결에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지만, 의사결정 집단의 구성과 운영 방식에 대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표류해왔다(조성익, 2017: 28).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 청소년의회가 새롭게 구성되면서 이전에 실행하지 못했던 청소년의 정책참여가 다시 화두에 올랐고, 청소년의원과 관련 실무자를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의 경우에는 청소년의회에 주민참여예산의 심의･의결권 등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이양하자는 논의가 대두되었다(조성익, 2017: 28). 그 결과, 금천구에서는 금천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교육 및 청소년 관련 예산에 대한 심의 권한 일부를 청소년의회에 이양하고, 그 의결사항을 존중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조성익, 201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