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타 지역에서 군산시 조례를 벤치마킹할 때 눈여겨보아야 할 사항은 두 가지다. 첫째, 조례내용 가운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의 기회를 대폭 확대한 것과, 청소년참여의 실질적 효과를 보장하고자 노력한 점이다. 군산시 조례에서는 청소년참여를 위한 모바일앱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누구든지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15일 이내에 피드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 참여에 대한 영향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서 유사 조례를 제정할 때 이 같은 취지의 조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조례 제정의 절차적 측면이다. 군산시 조례는 조례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청소년이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하였다. 이는 청소년 자치권을 규율하는 조례의 취지와 철학이 제정 과정에서부터 구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타 지역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조례 제정 절차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3261 | 군산시의 조례 제정 과정에 누가 중요한 파트너로 참여했지 | 가능 | 청소년 |
| 1203262 | 누가 주요 파트너로서 군산시의 조례 제정 단계에 참여했어 | 가능 | 청소년 |
| 1203263 | 군산시의 조례 제정 단계에 참여한 건 누구야 | 가능 | 청소년 |
| 1203264 | 창원시의 조례 제정 과정에 누가 파트너로 참여했니 | 불가 | 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