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paragraph_id 9338

정책 환경 진단의 첫 번째 단계는 정책 추진의 근간이 되는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것이다. 법령 검토는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 ｢초･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법령 검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청소년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주된 공간이 지역사회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역사회와 밀착되어 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약들이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고, 청소년 참여에 대한 지자체 등 지역사회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장에서 검토한 자치법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법령에서 위임한 일반 사항에 대해 각 지자체별로 제정한 조례가 있다. 예를 들면, 청소년참여위원회나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조례들은 상위 법령에 해당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조례로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