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paragraph_id 9342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법령 분석에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청소년기본법｣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청소년기본법 제1조 참조), 청소년 관계 법령이 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에 관해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는 지를 가늠하는 데 적합하다.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하여 ｢청소년기본법｣에서 다루는 내용은 청소년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당위성과 방향, 정부의 역할, 청소년특별회의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으로 집약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제1항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의 당위성과 방향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참여의 법적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제2항은 정부가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절차에 청소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청소년 참여의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청소년들의 참여가 단지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권리를 포괄해야 함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