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paragraph_id 9359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와 관련한 법령 분석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전라북도 군산시가 제정한 ｢군산시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조례｣(전라북도군산시조례 제1371호)이다. 이 조례는 청소년과 관련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청소년이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근거하여,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동 조례 제1조 참조). 이 조례는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하는 생활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청소년의 자치권 보장과 참여 확대를 위해 제정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구나 군산시 조례는 제정 과정에서부터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조례는 지역 시의회의원과 군산시 청소년 자치기구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함께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두달여 간 토론과 논의를 거듭하여 조례(안)을 만들고, 심의를 거쳐 제정된 것이다(정건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