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paragraph_id 9360

또한 제5조에서는 지자체 장이 청소년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3년마다 수립해야함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는 청소년참여의 실질적 보장과 문호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6조(청소년의 참여)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항에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과 정책에 대해 군산시 청소년의회, 군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그 밖의 청소년과 청소년관련 단체, 전문가에게 공청회 등을 통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참여기구 등 기존 제도를 통한 참여가 실제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보장하고자 하였다. 또한 제2항에서는 “시장은 청소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청소년에게 보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바일 앱에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답변이 제공되도록 의무화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시에 제안한 의견에 대해 반드시 피드백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