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paragraph_id 9361

2016년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가운데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관련 정책에 대한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부처가 수립･추진하는 청소년정책 중 지역사회 참여에 관한 정책은 총 6건에 불과했는데, 이는 2016년 시행계획 총 과제수 240개의 2.5% 수준이다. 부처별로는 여성가족부 추진 사업이 4개, 교육부 1개, 보건복지부 1개로 파악되었다.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사업의 내용을 좀 더 밀착해서 살펴보고 사업내용의 다양성을 확인해보기 위해, 청소년특별회의･청소년참여위원회･청소년운영위원회 등 청소년참여기구와 청소년의회, 청소년참여예산제에 해당하는 사업인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검토한 총 6개 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이 참여기구 등에 해당하는 사업이었고, 여타 사업은 2개에 불과했다. 이러한 결과는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청소년 정책에서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과제는 그 비중도 대단히 미미하지만, 추진되는 과제의 성격도 제한적임을 보여준다. 즉 사업내용이 대부분 청소년참여기구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참여 정책들이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