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모형개발 연구 paragraph_id 9363

다음으로, ‘권한의 부여’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검토한 50개 사업 가운데 절대 다수에 해당하는 49개 사업이 의견 제시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이들 사업 가운데 청소년들이 의사결정에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소가 일부라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은 20개로 파악되었다. 여기에서 의사결정 관여 요소가 있다고 분류된 사업들은 대부분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들이다. 이는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이 본래 청소년단체나 시설의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자치기구(최창욱･전명기, 2013: 16)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요소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것이지, 현실에서 청소년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창욱･전명기(2013: 20)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대부분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살펴본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대한 분석에서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구체적인 사업들도 청소년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하는 데는 아직 한계가 있음을 방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