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27

지난 2015년 5월 총선에서 승리한 보수당은 같은 달에 있었던 2015년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통해 새정부 출범을 공식화하고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발표된 정책 대부분은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되었던 만큼 당초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매우 보수적인 성 향을 띠는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정책 가운데 ‘2015~16년 복지개혁 및 노동 법안(Welfare Reform and Work Bill 2015~16)’과 ‘2015~16년 노동조합 법안(Trade Union Bill 2015~16)은 새정부의 보수적 성향을 가장 잘 드러낼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하여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글에서는 두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새로 출범한 보수당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개혁을 개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