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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35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8070454317701
도서명
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복지개혁 및 노동 법안의 4-6 조항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2010년 아동빈곤법의 수 정 및 삶의 기회 증진을 위한 관련 사항들의 재정비다. 2010년 아동빈곤법은 2008~09년에 노동당 정부가 도입해 2009~10년 회기에 통과된 아동빈곤퇴치법으로, ① 집세 지불 전 중위소득이 60% 이하인 가정에 속한 아동의 비율을 10% 이하로 낮추는 것, ② 집세 지불 전 중위소득이 70% 이하인 가정에 속하면서 물질적 궁핍을 경험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을 5% 이하로 낮추는 것, ③ 2010~11년 중위소득의 60%에 해당하는 가정에 속한 아동의 비율을 5% 이하로 낮추는 것, ④ 상대적 빈곤을 오랜 기간 경험하는 아동의 비율을 7% 이하로 줄이는 것, 그리고 이 네 가지 목표를 2020~21년까지 달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복지개혁 및 노동 법안은 2010년 아동빈곤법의 이 네 가지 목표 및 정부의 목표 달성 의무를 폐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126437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법은 무엇인가 가능 아동빈곤법
1126438 노동당 정부는 어떤 법을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추진했어 가능 아동빈곤법
1126439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어떤 법이 노동당 정부에 의해 진행 되었지 가능 아동빈곤법
1126440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에 노동당 정부가 도입한 법은 뭘까 불가 아동빈곤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