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37

‘시장의 결정적 역할’과 ‘법치주의’를 배경으로, 각급 정부는 노동자 취업 촉진에 대한 정부와 시장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분리하고, 이를 전제로 시장이 노동력을 포함한 각종 자원분배에 대해 결정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해야 한다. 시장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고, 시장의 조절 기능이 정부의 관여보다 더 효과적일 때라면 시장이 조절 역할을 더 잘 하도록 정부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 그러나 시장의 역할 자체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중국 노동시장이 아직 미성숙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정부가 취업촉진 기능을 적절한 수준에서 발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시장의 자체 조절력의 태생적 결함이 곧 정부 관여의 이유이기는 하지만, 자원 배치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는 시장기제가 여전히 가장 효과적인 자원배치 방식이며, 정부의 관여가 시장보다 더 효과적일 수는 없다. 게다가 정부 관여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는데, 시장의 실패와 비교할 때 정부의 실패로 인한 자원낭비가 더 막대한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