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40

2015년 7월 15일 하원의 1차 검토를 시작으로 11월 10일 하원의 마지막 3차 검토를 앞두고 있는 2015~16년 노동조합 법안 역시 현 영국 정부의 보수적 정책 성향을 여실히 드러낸다. 이 법안은 파업 찬반투표 기준 강화와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노조조합비 자동납부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계, 특히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현재 노동조합의 파업은 투표에 참여한 인원의 다수가 파업을 지지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새 노동조합 법안은 파업 실행의 기본요건으로 투표권을 가진 모든 조합원의 5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고 둘째 조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어 셋째 조항에서는 보건, 교육, 소방, 교통, 핵시설 폐기처분, 방사능 폐기물 및 사용후연료 관리, 국경 경비 등 주요 공공서비스 부문의 파업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부문의 파업은 조합원 50% 이상의 투표 참여와 더불어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의 40%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에 대한 파업일 고지기간이 현재 7일에서 14일로 늘어나고, 파업 찬반투표일로부터 4~8주 사이에 파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투표일로부터 4개월 이후에는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