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43

시장경제라는 여건 속에서 취업촉진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노동시장 관리·감독 강화, 공공취업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취업지원, 고용안정기제 구축, 사회안정 유지 등 측면에서 주로 드러난다. 취업촉진에 대한 정부 책임은 주로 정부부처가 법에 따라 노동시장의 선순환과 안정적인 운영에 유익한 공권력 행위를 노동시장에서 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부의 취업촉진 행위를 내용적으로 보면, 그 기본적인 책임은 주로 취업제도의 설계·개선, 공공취업서비스, 취업 관리·감독과 법집행 등이 있다. 취업제도의 설계·개선은 정부가 일련의 취업정책과 관리제도를 책임지고 제정·개선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취업촉진 중장기 계획과 연도별 업무 계획뿐 아니라 실업조사통계, 실업조기경보, 취업통계, 고용예측, 직업진단 등 일련의 관리제도와 취업기금 구축·관리, 실업보험기금의 기업고용안정 지원 등 일련의 취업지원정책 등이 있다. 공공취업서비스는 정부가 사회구성원에게 제공하는 비영리적이고 비배타적인 취업서비스로, 취업정책·법규 자문, 노동시장 기본정보, 직업상담, 직업소개, 취업지원, 취업·실업 등록, 직업훈련, 공익성 일자리 개발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