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46

지금까지 살펴본 복지개혁 및 노동 법안과 노동조합 법안의 주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보수당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의 핵심은 복지지출을 줄여 고용향상에 전력을 다하고 수년간 이어진 노동계의 파업을 저지하여 사회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법안은 의회의 검토와 수정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현 시점에도 끊임없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복지개혁 및 노동 법안에 대한 비판의 내용은 광범위한 복지 지출의 감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법안이 포괄하고 있는 각종 복지수당의 감축 및 동결은 지금까지 구축해 온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파괴하고 저소득 가정의 아동, 장애인, 편부모 등 가장 취약한 계층을 사회에서 더욱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들에게 120억 파운드를 지불하게 만드는 꼴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법안이 국민을 ‘복지 혜택을 받는 자’와 ‘세금을 내는 자’로 이분하려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두 집단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