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62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동력 부족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통해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명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4월에 관계각료회의에서 결정된 ‘건설분야 외국인 인력 활용과 관련된 긴급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동년 6월에는 제6차 출입국관리정책간담회·외국인수용제도검토분과회 보고에서 기능실습제도 확대가 제안되고, 더욱이 동월 아베정권의 성장전략인 「일본재흥전략 개정 2014」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 ‘외국인기능실습제도의 근본적인 개정’, ‘국가전략구의 가사지원인력 수용’ 등이 정책으로 제시되었다. 이후 건설분야에서는 동년 8월에 「외국인건설취로자 수용사업에 관한 고시」가 발표되어 2015년 4월부터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기능실습제도와 관련해서는 2015년 1월의 「기능실습제도 개정에 관한 법무성·후생노동성합동유식자간담회보고서」에 입각하여 동년 3월 「외국인 기능실습의 적절한 실시 및 기능실습생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종래의 외국인 근로자 정책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