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699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강화할 재원 확보를 위해 기업의 육아지원 출연금을 증액하도록 경제계에 요구할 방침이다. 만약 이 방침이 실현되면 기업의 부담금은 연 최대 1,000억 엔 규모로 확대되고, 확대된 재원은 맞벌이 가구나 다자녀 가구의 육아지원에 사용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아베 신조 총리가 주도하는 ‘1억 총 활약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 활용될 계획이지만 경제계의 반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경단련과 경제동우회에는 이미 정부 방침이 전달되었는데, 아베 총리는 2015년 9월 말에 발표한 아베노믹스의 2단계 방편인 ‘새로운 세 개의 화살’에서 현재 출산율인 1.4를 2020년대 중반까지 1.8로 상향시킨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가 기업에 요구하는 것은 연금특별회계의 아동 및 육아지원 계정에 대한 출연금 증액인데, 정부 안에 따르면 현재 월급과 상여금의 0.15%인 기업출연금은 2016년부터는 0.20%로 인상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