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706

정부는 취업시장의 질서를 잡고 취업서비스체계를 다양화하고 개선하여 대졸자에게 공평하고 자유로운 취업환경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현재 대졸자의 취업은 실질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는데, 구체적으로 기층프로젝트, 중소영세기업 취업 장려, 자체창업 장려 등이 있다. 그러나 후속서비스가 부족하고 보장 강도도 제한적이어서 이러한 경로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시장체계도 건전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인사 및 호구제도 개혁을 가속화하고 노동시장의 도·농 분리, 지역 분리, 부처 분리 문제를 해결하여 대졸자의 직업 선택의 지역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또한 채용과정 공개, 채용절차 투명화 등과 함께 초과근무, 노동계약 미체결, 자의적 해고, 고의적 임금체불 및 미지급, 규정에 따른 사회보험료 미납 등의 행위를 바로잡아, 노동법 단속을 강화하고 취업 차별을 해소하여 대졸자의 취업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연금, 의료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업계의 임금기준을 개선하여, 취업대졸자의 노후에 대한 근심을 덜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