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718

아베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전략특별행정구에 대한 구상 중 하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용요건 완화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제도는 기본적으로 연구자나 기술자 등 전문인력에 한하여 외국인 수용을 허가해 왔지만, 규제완화에 의해 개호나 가사서비스 분야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 2014년 ‘일본재흥전략(개정 2014)’에서는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관서권 등의 특별행정구에 한정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발표했으며, 2015년 3월에는 개호라는 재류자격이 신설되어 국가자격을 취득하면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기능실습제도에 개호직을 인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내각회의에서 결정되었다. 이러한 정책들의 주요 목적은 여성의 개호와 가사에 대한 부담을 줄여,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기 쉽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의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이 눈앞에 다가온 한국의 입장에서 최근 일본정부의 신속한 외국인 근로자 수용정책은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보다 활약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와 개호분야에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한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