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725

올해 이 포럼의 주제는 “산업 구조조정 중의 고용문제 및 정책과제”였다. 이는 이번 행사의 주최 측인 CALSS가 주도적으로 제기한 것이었다. 다소 평범해 보이는 이 주제에는 사실 당장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깊은 고민이 담겨 있다. 주지하듯이, 중국이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치 아래 개방개혁을 도모한 지 벌써 20∼30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나 여전히 과거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비효율적인 기업, 비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식은 경제의 여러 영역들에서 잔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과잉설비 투자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풀면서 인력의 조정과 이동을 합리적으로 도모해야 할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중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국가주도의 성장모델과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발전시킨 동북아시아의 이웃국 일본과 한국 모두 유사한 문제를 겪은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이른바 고도성장기를 보내고 나서, 60년대와 70년대에 구조적 불황의 시대를 맞이했고, 80년대부터 특정 업종들을 정리해가면서 골치 아픈 고용조정의 과제를 감당해야 했다.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서비스 경제의 부상을 경험하면서, 전략적으로 제조업의 생산성 유지와 향상을 위한 노력을 동시에 전개해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