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727

한국의 경우도 주지하듯이, 개발독재 시기를 통해 크게 성장한 제조업과 공기업 모두 90년대에 들어 부실과 비효율의 양상을 표출했고, 그 시기부터 꾸준히 구조조정의 시도를 전개했다. 그리고 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2000년대 초에 이르기까지 산업과 고용의 대수술을 단행한 바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 들어서는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과 고용형태의 분화를 겪으면서, 저임금 서비스 직종 노동권의 심한 훼손을 경험하고 있고, 아웃소싱의 관행이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확산되어 일자리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이번 호 국제노동브리프에서는 13차 동북아노동포럼에서 발표된 세 편의 논문을 소개해 보고자 한다. 중국 측의 발표논문 2편과 일본 측의 발표논문 1편이 그것이다. 황샹민은 중국이 당면한 설비과잉 문제와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 단행해야 할 산업 구조조정, 그리고 그 속에서 불가피하게 전개될 고용구조의 재구조화 과제를 다루었다. 중국의 다양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하여 경험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제시하면서 저자는 중국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재취업 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인력의 전환과 조정에 대한 심도 있는 경험을 하지 못한 중국의 상황과 고민을 잘 읽을 수 있는 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