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739

일본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을 배경으로 2015년 3월 6일에 개호복지사 국가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재류자격인 ‘개호’를 신설하였고, 현재 개호를 목적으로 노동을 인정하는 내용의 입국관리법 개정안이 제189회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개호노동자 수는 개호보험이 창설된 2000년 55만 명에서 2013년도에는 171만 명까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령화율의 상승에 의해 2025년의 수요전망은 253만 명으로 공급전망 215만 명을 38만 명 상회하고 있어 개호노동자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일본이 외국인 근로자를 개호복지사 후보자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된 것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체결한 2국간경제협력협정(EPA)이었다고 할 수 있다. EPA의 체결에 의해 인도네시아에서는 2008년, 필리핀에서는 2009년, 베트남에서는 2014년부터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태국에서도 개호복지사 후보자를 받아들일 예정이다. 2008년 이후 2015년 현재까지 EPA에 의해 일본이 받아들인 외국인 개호복지사 후보자는 2,057명으로 이들을 수용하는 시설도 913개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