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749

시장경제 운영 과정에서 최근의 설비과잉은 시장실패의 표현이며, 여기에는 주로 다음의 네 가지 시장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경제의 주기적 파동의 영향으로, 일시적인 수요 급증이 일부 업종, 특히 원자재 산업의 신속한 설비 확장으로 이어졌는데, 국내외 시장수요가 감소하면서 설비과잉이라는 모순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둘째,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해 일부 기업이 시장상황과 발전추이를 오판하여 일부 소위 고수익 업종에 맹목적으로 과잉투자한 결과, 기대 총설비가 시장수요를 크게 넘어서면서 설비과잉을 초래했다. 셋째, 시장경쟁과 신용대출 선호의 영향으로, 많은 기업이 설비 확대를 경쟁력 강화의 동력으로 삼았고 신용대출도 쉽게 받을 수 있었다. 넷째, 산업구조가 불합리하고 집중도가 낮기 때문에, 업종 내부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이 산업사슬의 로우엔드 상품 영역에서 중복투자를 했고, 반면 대기업 역시 생산발전 구도를 주도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 업종의 설비, 특히 로우엔드 설비의 심각한 과잉을 초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