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단체협약의 경합(Tarifkonkurrenz)이란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범위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으로서 각각의 단체협약 내용규범의 충돌까지도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동일한 노동조합이 산업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가운데 기업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산업별 또는 기업별 단체협약과 일반적 구속력 선언이 이루어진 단체협약이 충돌하는 경우, 사용자가 가입된 여러 사용자단체의 단체협약들이 단체협약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적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등 하나의 근로관계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충돌하는 상황이 단체협약의 경합에 해당한다. 하나의 근로관계에 대해 여러 개의 단체협약상 규정을 모자이크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단체협약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관계에 적용되어야 할 단체협약이 무엇인지에 대해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126377 | 동일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범위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뭐야 | 가능 | Tarifkonkurrenz |
| 1126378 | 복수의 단체협약이 동등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뭘까 | 가능 | Tarifkonkurrenz |
| 1126379 | 같은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범위에 단체협약 여러 개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뭐지 | 가능 | Tarifkonkurrenz |
| 1126380 | 상이한 단체협약의 적용대상 범위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뭐야 | 불가 | Tarifkonkurren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