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브리프 2015년 11월호Vol13 No11 paragraph_id 9755

현재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전국의 전체 고용실태가 안정적이며 설비과잉해소에 따른 여파가 아직 미치지 않고 있으나 잠재적 실업 위험은 막대하다는 판단이다. 먼저,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14년 전국 도시 신규 취업자가 1,322만 명이었고 2015년 상반기에는 718만 명이었으며 도시 실업률도 약 5.1%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고용실태는 안정적이다. 둘째, 국가적으로 일련의 맞춤형 취업촉진 정책을 내놓아 일정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기 시작했고, 영향을 받는 기업이 대부분 고용준비금, 감원비용, 사회적 책임 등의 요인을 고려해 당분간 대규모 감원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설비과잉 해소로 인한 대규모 실업문제는 아직 발생하지 않고 있다. 셋째, 경제하강, 시장부진, 자금부족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영향을 받는 기업 대부분이 경영난을 겪고 있어, 일단 기업의 자금고리가 끊어지면 단기간 안에 대규모 실업자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잠재적 실업 위험이 막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