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783

국제사회에서 개발원조에서 추구하는 MDGs 달성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방안을 중요하게 인식하기 되었고, 개발협력사업에 민간부문을 참여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ODA와 PPP를 연계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어 ODA와 PPP의 연계사업을 활성화하여 ODA 원조목표를 극대화하고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진출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업에 초점을 맞추어 ODA와 PPP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론적으로는 ODA와 PPP를 연계함으로 얻어지는 효과가 크지만 실제 ODA와 PPP를 연계방안을 적용함에 있어 많은 한계가 있다. 특히 민간부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조달 방안은 개발도상국 진출에 있어 항상 걸림돌이 되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 또한 수원국 현지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개발도상국 진출이 용이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