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788

교통사업의 경우 교통수요가 사업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 교통수요가 예측 교통수요보다 적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수익이 감소하기 때문에 사업운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사업시행자의 이러한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운영수익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이하 MRG) 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는 실제 교통수요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원국 정부가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수원국 정부가 MRG를 보전할 능력이 없을 경우 수원국 정부는 ODA 자금을 요청하여 이 재원으로 MRG를 충당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사업수행단계의 수원국에 대한 ODA 자금지원과 유사한 구조를 갖지만 사업수행단계에서는 건설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반면 사업운영단계에서는 교통수요 수익 부족분에 대해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지만 MRG를 지원하는 방식은 수원국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어 현실적 적용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초기 민자사업은 MRG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자 MRG를 제공하는 PPP 사업은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