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JICA 보고서에서는 민간참여 정도에 따라 PPP유형을 업무위탁계약(Service Contract), 관리계약(Outsourcing), 리스(Lease), 컨세션(Concession), BOOT(건설(Build) 소유(Own) 운영(Operate) 이전(Transfer))계약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 보고서의 정의에 따르면 업무위탁계약(Service Contract)은 공공부문이 시행하는 사업 중 특정분야나 한정된 업무를 민간에 외주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관리계약(Outsourcing)은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전체의 관리책임(운영, 유지관리 등)을 민간부문에 넘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두 계약 모두 공공부문이 책임을 갖으며 통상적으로 계약기간은 업무위탁계약이 1~2년 정도이고, 관리계약이 3~5년 정도이다. 반면 리스(Lease)와 컨세션(Concession), BOOT계약은 공공부문보다는 민간부분의 책임이 강조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005 | 리스와 컨세션 그리고 무엇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분의 책임이 강조되니 | 가능 | BOOT계약 |
| 1096006 |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분의 책임이 부각되는 건 리스와 컨세션 그리고 뭐야 | 가능 | BOOT계약 |
| 1096007 |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분의 책임이 두드러지는 건 컨세션과 리스 그리고 뭘까 | 가능 | BOOT계약 |
| 1096008 | 민간부분보다 공공부문의 책임이 강조되는 건 무엇과 신탁 그리고 도급계약이지 | 불가 | BOOT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