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02

둘째, 해외 현지 법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애로를 겪는다.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는 PPP 사업 추진을 위한 PPP 법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사업추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법 제도가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현지의 사업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 사업 추진이 무효화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이 때문에 민간부문에서 감수해야 하는 위험부담은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 해외 현지에서 민간부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서 PPP 법 제도를 정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 문제이다. 민간부분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주로 국내금융기관, 국제상업은행, 다자간개발은행, 현지금융기관에서 조달된다. 국내금융기관과 국제상업은행은 사업추진에서 발생하는 위험부담을 떠안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국내 민간부문이 국내금융기관과 국제상업은행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현지금융기관도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금융시장이 발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활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