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04

넷째, 해외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우선 세금과 회계가 우리나라와는 상이하여 해외사업 진출에 장애가 될 수 있다. 민간부문은 개발도상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개발도상국에서 부과하는 세금 규정이나 방침이 명확하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은 국제회계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어 민간부문의 위험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토지보상, 인허가지연, 시공민원 등 해외 현지 사업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에 한계가 존재할 수 있다. 다섯째, 우리나라 정부지원 제도가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부문의 해외사업 진출을 위해 KOICA의 개발조사사업, 해외건설시장 개척자금, 글로벌인프라펀드 등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민간부문의 추진사업에 융통성 있게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고 또한 충분한 자금 활용에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