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11

국제인프라펀드(Global Infra Fund)의 설립, 운용과정에서의 시행착오도 해외사업 금융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정부는 해외사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적 차원에서 국제인프라펀드를 설립, 운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인프라펀드는 설립 및 운용과정에서 한계와 시행착오들이 노정되었고, 아직까지도 성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인프라펀드는 펀드 설정구조상, 법 제도상 문제점을 안은 채 설립되었다. 원화를 조달하여 외화로 투자하고 회수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조달통화와 투자 및 회수통화가 다른 데서 오는 환위험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로 탄생하였다. 다른 수익증권형 펀드와 마찬가지로 투자주식의 담보 제공이 어렵고 직접 대출 제한 등 제약도 가해지고 있다. 펀드 운용과정에서도 경험부족과 시행착오가 있었다. 국내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정책성 펀드로 홍보됨으로써 건설사들의 국제인프라펀드에 대한 오해가 발생하였고, 공공기관과 민간금융기관이 매칭펀드 형태로 참여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적극적 운용을 주문하는 정부와 수익성/안정성 위주의 운용을 주문하는 민간부문간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