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12

국제원조기관의 민관협력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도 민관협력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2010년에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일환으로 민간부문과의 협력강화에 대한 개략적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민관협력 사업예산을 2010년 90억 원 수준에서 2015년 9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다. KOICA는 2010년에 민관협력사업 시행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민관협력 사업을 NGO 지원사업과 PPP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새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NGO, 민간기업, 대학 등과 같은 민간부문의 국제개발협력사업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KOICA의 민간협력 예산규모는 2005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특히 2010년 이후 민간협력 예산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시민사회 지원사업에 대한 다년도 사업을 도입하고 지원금에 대한 매칭규모를 확대하며 CSR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하여 추진함으로 민관협력 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향후 민간협력 예산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