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우리나라도 ODA 사업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의 제도적 노력으로 2008년 11월 ODA 공공-민간 파트너십 구축방안에서 PPP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처음으로 제시하였고, 2010년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발표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을 통한 NGO와의 협력 확대, 민간기업과의 협력확대,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개략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후 2010년 10월에 민관협력사업 세부지침에서 PPP 사업을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공공민간파트너십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이는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KOICA가 수행하는 사업에 적용된다. 반면에 유상원조와 관련된 PPP 차관제도는 대외협력기금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제정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치된 배경에는 유 무상원조의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PP 사업 등은 여전히 시행기관별로 분리되어 실시되어 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6517 | 한국에서 언제 PPP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처음으로 제시했어 | 가능 | 2008년 11월 |
| 1096518 | 언제 처음으로 PPP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한국에서 내세웠니 | 가능 | 2008년 11월 |
| 1096519 | 언제 처음으로 한국에서 PPP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내보였을까 | 가능 | 2008년 11월 |
| 1096520 | 미국에서 처음으로 언제 PPP구축을 위한 방향성을 논의했지 | 불가 | 2008년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