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20

먼저, 해외사업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간 정보 교류 및 공유, 업무조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또한, KOTRA, 해외건설협회, 엔지니어링협회, 금융공기업(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다수의 정부기관이 해외 마케팅활동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해외 PPP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나, 역할이 중복되거나 경쟁관계에 놓여 있어 정보 공유 및 협력도 원활하지 못하다. ODA 담당기관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는 여타 기관 간 협력체계도 미흡하다. 즉, 개발구상, 전략계획, 기본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수립 등 국제개발협력 주체 간 사업추진과정 상의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계획·실행·평가·환류(feed back) 등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기능이 정립되어야 하는데, 이 또한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정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담당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두고는 있지만, 간헐적 회의 중심의 비상임체제로 운영되고 있고, 전문가의 참여 부족 등으로 중앙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