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21

민관협력 예산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민관협력 수행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민관협력 구조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체계 하에서는 민관협력이 활성화되기에 여러 가지 제약요인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개발원조 사업의 주요 주체가 정부, 공공기관이고 NGO, 기업, 대학 등 민간부문의 참여가 제한적인 정부주도형 원조 구조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주도형 체제 하에서는 정부가 ODA 사업을 발굴, 계획, 준비하여 입찰을 통해 발주되면 민간부문은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체제 안에서 사업에 참여, 지원하는 지원역할만을 수행하게 된다. 민간부문이 갖고 있는 전문성과 정보력을 활용하여 ODA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고 계획하며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선진공여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개발도상국 현장에서 사업시행은 원조기관 뿐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민간부문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원조기관은 사업추진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민간부문과의 연계가 취약하여 이것이 ODA와 PPP의 연계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