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22

ODA와 PPP의 연계효과는 ODA 예산 부족으로 시행할 수 없었던 사업들을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업 I, J은 민간부문에서 관심을 갖는 재무성이 일정기준 이상이 되는 사업으로 ODA 추가적인 자금이 제공하지 않더라도 민간부문의 자발적인 참여로 ODA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익성 있는 ODA 사업을 민간부문의 투자로 전환하면 ODA 자금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ODA 사업이 가능하게 되는데 사업 B와 D에 민간부문의 자본유치가 가능해진다. 결과적으로 B와 D의 ODA 자금을 이용하여 ODA 사업 F와 G를 추가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으로 사업 A, C, E에 대해서도 적절한 ODA 자금을 지원하면 이들도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데, 예로 사업 A의 사업비 총액을 ODA로 전부 지원하는 대신 민간부문의 자본참여를 허용하면 약간의 ODA 지원으로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민간부문의 자본을 활용하면 ODA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업 A~K가 모두 시행될 수 있다. 다시 말해 교통 ODA 사업 추진 시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재무성 제고 방법, 예를 들어 비용을 절감케 하거나 수요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통해 보다 많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