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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2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040314193611
도서명
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두 번째로 해외사업 발굴을 위한 사전조사 및 분석평가가 미흡하다. 사업을 발굴하고 발굴한 사업에 대한 투자와 건설, 운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전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사업 발굴단계에서 체계적이고 정밀한 현지조사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당 진출국 관계기관과의 유대를 긴밀히 구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초기 투자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토대 미흡으로 충실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극히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상당한 수준의 초기투자비가 소요되는 현지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민간부문에서 수행하기는 어렵다. 민간부문 특히 금융기관은 매몰비용 발생 가능성이 큰 초기 투자를 할 수 없는 구조 하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초기 투자는 정부나 공공기관이 맡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국토교통부, 해외건설협회, KOTRA 등 여러 기관에서 그러한 현지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발굴을 위한 지원금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외 PPP 사업 발굴을 위한 현지조사 및 타당성조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96357 발굴한 사업에 대한 투자와 건설과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해 가능 사전 작업
1096358 무엇이 잘 되어야 개발한 사업에 자본을 쏟고 건설이 이루어질까 가능 사전 작업
1096359 새로 찾아낸 사업에 대한 투자와 건설이 잘 되기 위해 무엇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가능 사전 작업
1096360 무엇을 미흡하게 해야 개발한 사업에 대한 투자와 건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 불가 사전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