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와 민관협력 연계를 통한 해외교통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paragraph_id 9827

기타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 프로젝트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첫째, 해외 PPP 사업 및 사업금융 특성을 고려한 금융감독기관의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 당국에서는 국내 사업 및 국내 사업 금융과 동일한 잣대가 아닌 해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별도의 관리감독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시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을 분리하고 각각의 투자 특성에 맞는 타당성 분석 방법을 적용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에 맞는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사업인 경우 기존 틀에 얽매이지 말고, 해당 사업의 사업추진일정 및 투자의사 결정시기 등을 고려하여 수시, 적기에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한다. 셋째, WB가 기존에 실행하는 사업과 WB 내 조성된 한국신탁기금(Korea Trust Fund) 사업을 접목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과 사업금융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최근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기존에 WB가 실행하는 사업에 한국신탁기금사업을 접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